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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욱(2005-06-07 12:48:29, Hit : 4023, Vote :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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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순간-- 노·부시의 판가름 대면

      

[김대중칼럼] 노·부시의 판가름 대면

입력 : 2005.06.06 21:19 29' / 수정 : 2005.06.06 21:34 17'


건국(建國) 이래 41차례의 한·미 정상외교가 있었지만 이번 주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만큼 중요하고 중대한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니라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네 번째인 이번 회담은 앞으로의 한·미관계, 북핵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에 중요한 변수를 제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6·11 회담은 미국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때 한·미 정상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도 굳이 지금 회담이 필요한 것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시가 북핵 문제에 모종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번 노 대통령의 워싱턴행(行)이 1박3일이라는 의전상 유례가 없는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상황의 비정상적 성격을 더해주고 있다.


한·미 고위 안보관계자 간의 접촉이 빈번했다는 것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변화가 있음을 감지하게 한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 크리스 윌 차관보의 빈번한 한국 방문,

그리고 NSC의 이종석 차장과 서주석 실장의 방미, 권진호 청와대 안보보좌관과 송민순 차관보의 뒤이은 방미는 예사롭지 않을 뿐 아니라 심상치 않을 정도다.

게다가 지난 5월 중순 조선일보와 미 CSIS가 주최한 워싱턴의 세미나에서 미국 관리들이 토해낸 발언들은 정상적인 외교적 감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무언가 결심이 섰고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냄새가 난다. 시기적으로 봐도 이라크 사태로부터 한숨 돌린 부시로서는 집권 2기의 첫해인 금년이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에 본격 착수하기에 적기(適期)라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하고 북한 땅에 체류 중인 미군 유해발굴 작업단을 철수시키는가 하면 한국에 스텔스 전폭기를 발진시키는 등 무언가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부시는 그러면서 노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 아마도 그는 자신의 결심이랄까 심중(心中)을 노 대통령에게 내보이고 노 대통령의 솔직하고 진솔한 의견을 들으려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부시와 체니 부통령,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 최고위층의 대북 언급이 주로 북의 김정일에게 집중됐던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관심사와 문제의식이 ‘김정일’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북한 당국자나 북한을 대변해온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이 미국측에 터놓고 요구하거나 전달한 것이 북한의 ‘정권 안보’였던 것을 상기한다면 미국과 북한 간 대립의 핵심은 ‘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권’에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고,

부시의 심중은 북의 ‘체제 변화’로 포장된 ‘정권교체’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체니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면서 경제 봉쇄, 유엔안보리 회부 등을 언급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전략은 군사적 접근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에 대한 다양한 ‘목 조르기’로 모아질 것이다. 6자회담의 길이 열려 있다는 일부 발언은 면피용인 것 같다.


문제는 노 대통령의 대응일 것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 관리와 의회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의 대북·대미 발언이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해왔기 때문에 그의 본심을 알 수 없다며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노 대통령의 화술이 그런 헷갈림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시 등은 이번에 노 대통령의 ‘진짜’ 의중을 그와의 대면(對面)에서 직접 그의 입을 통해 듣고자 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진짜 이유일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노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할지, 한발 더 나아가 부시에게 대북관계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얹어서 요구할지에 우리의 관심은 쏠리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북한과 북한 권력을 구분하는 접근법을 쓸지, 북한 지원과 인권을 어떻게 연결할지, 그를 떠받치고 있는 세력의 친북적 요소들과 스스로를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얼굴을 붉히고 ‘할 말’을 할 것인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북한의 존재 등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같은 길을 갈 것인지, 다른 길을 갈 것인지가 여기서 갈라질 수 있다. 북핵 문제에 어떤 판가름(showdown)이 나기 전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판가름이 먼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김종욱 (2005-06-07 12:51:56)  
지나가 더 크기전에 한국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유일한 대안은 결자해지, 미-일-러가 통일에 힘을 더해야하고 우리는 좀더 미련하지 않고 현명해야한다.

늦을수록 지나는 커지고 통일은 이이제이 전략에 밀려 요원해진다.
김성남 (2008-05-09 19:12:08)
대통일을 향하여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북퍼주기는 같은 민족으로서 아주 잘한 일입니다.육이오의 상처로 아픈 가슴이었지만 누가 보듬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느정도 퍼주면 정당한 노력으로 열심히 살겠다거나 화합되게 살겠다는 의지는 보여주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을 남깁니다. 나는 어렸을적에 시골집 사랑방 옆에서 허리가 동강난 호랑이가 어허허헝 울고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픔을 네게 알려주고 이어달라고 계시한 것이라 여깁니다. 남과 북, 그 너머의 환인 삼주와 환웅 삼주와 환검 삼주와 환웅녀 삼주와 환부루 삼주와 환수리 삼주와 환마리 삼주와 환바리 삼주와 환이리 삼주와 거발한과 마가단을 통합하여 대통일을 이루어 지도에 있는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모습을 한 그땅을 다물!다물!다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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